이 판결이 세상에 알려진 건 이 판결문이 쓰인 방식 때문입니다. 아래는 판결문에 쓰인 주문의 첫 문장입니다.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(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). |
재판부는 중증 장애인인 원고를 위해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요약하고, 재판부가 고민했던 지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도 활용했습니다.
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장수혁 변호사(가현 법률사무소)는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"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장애인인 원고 측을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"며 "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배려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판결문에서도 잘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"고 전했습니다.
평소 난민과 장애인을 대리해 소송을 많이 진행해 온 장 변호사는 "소외계층이 당사자인 법률 절차에서는 이들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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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지숙 기자